한국일보

평행사회의 이웃들 ‘외국인’, 외국인 이주민 12년의 변화를 살펴보다

225만명, 한국에 살아가는 외국인의 규모는 십년 사이 두배가 됐다.

이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될 전망이다.

이제는 ‘입국’을 넘어 ‘정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그 어느때보다 다양해진 한국을 들여다봤다.

2024.07.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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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만8천명.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규모다. 2010년 113만명이던 ‘외국인 주민’*는 십 여년 사이 두 배를 훌쩍 넘었다.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증가 속도다. 이제 국내 인구의 4.4%는 ‘외국인 주민’이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기준으로 하면 규모는 260만3000명으로 늘어나, 국내 인구의 5.1% 수준이다.

외국인 주민이란?

외국인 주민은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과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으로서 ‘주민’으로서의 자격을 가진 이들이 결합된 용어다. 여기에는 90일 이상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 국적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그리고 외국 국적자의 자녀가 포함된다.

이 통계에는 귀화한 한국 국적자, 결혼이민자나 귀화자의 한국 국적 자녀, 즉 ‘국민’을 포함하고 있다. 국적상으로는 ‘국민’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민자 1세대와 그들의 자녀인 이민자 2세대를 포함하는 ‘이민배경인구’에 가깝다.

체류자격별 상주 외국인

체류자격별 (상주) 외국인

※통계청,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①비전문취업(E-9), ②방문취업(H-2), ③전문인력(E-1~E-7), ④유학생(D-2, D-4-1, D-4-7), ⑤재외동포(F-4), ⑥영주(F-5), ⑦결혼이민(F-6), ⑧기타

한국에 체류하는 이유는 다양했다.

국내에 상주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살펴봤을 때, 38만 6천명이 재외동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뒤를 이어 26만 9천명이 비전문취업비자로 가장 많다. 그 밖에 유학생이 18만 8천명, 영주권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13만명, 국제 결혼을 통해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는 12만명이다.

고향을 찾아서, 돈을 벌기 위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한국인과 결혼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한국을 찾아온 외국인들은 전국에 조금씩 뿌리를 내렸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규모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저출생·고령화·지방 인구 이탈로 야기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로 ‘외국인’들이 심심찮게 소환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꾸준히 재기되는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장기 취업을 보장해주는 ‘숙련 기능 인력’ 비자의 규모를 연간 3만 5,000명으로 확대하겠다 발표했다. 올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의 규모도 역대 최대인 16만 5천명으로 확대됐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30만명까지 확대하는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철우(왼쪽 4번째) 경북지사, 김영록(3번째) 전남지사, 임종식(2번째) 경북교육감, 김대중(1번째) 전남교육감, 이주호(6번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한동훈(9번째) 법무부장관 등이 22일 오후 국회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한국의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규모를 늘리는 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입국 이후 이들의 삶과 정착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일지 모른다.

*단기적인 노동 수요, 인구 공백을 메꾸기 위해 시행되는 이민 정책을 넘어 외국인 이민자들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체류하게 할 것인지, 장기 체류 적합성이 높은 외국인들은 누구인지, 또 그들에게 어떤 단계로 체류 비자를 제공해줄 것인지 재점검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전문가 취재 후 보강

남의 이야기 같지만, 우리 곁에는 이미 수 많은 외국인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발표하는 체류 외국인 데이터를 통해 십 여년 사이 이 땅 위에서 벌어진 변화를 살펴봤다.

내 곁의 변화

지역별로 검색해보세요
나에게도 이웃집 응우옌 그리고 옆집 자스민이?

지역을 선택하시면
해당 지역의 외국인 주민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2010년, 2022년) 정보공개청구 데이터

외국인 주민 비율(인구 대비, 2022)

0% 2% 4% 6% 8%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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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구로구를(을) 선택하셨습니다.

591명의 외국인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689명(2010년)에서 외국인 주민수는 125명 늘어났습니다.

전국 229개 지자체 중 1위로 외국인 주민수가 증가했습니다.

전체 인구 중 0.8%(전국 평균 2%)가 외국인 주민입니다.

여기서 잠깐!

전국 229개의 지자체 중 226개의 지자체에서 외국인 주민수가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주민수가 감소한 지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경기도 과천시 3곳 뿐입니다.

어떻게 다양해졌을까?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96명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 주민이 살고있는데,

10여 년 전보다 25명 증가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 주민수 동향

61

2010

96 (25▲)

2022

서남·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 주민의 증가율이 가장 높습니다.

23명의 서남·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 주민이 살고 있는데,

10여년 전보다 156% 증가했습니다.

서남·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 주민수 동향

9

2010

23 (25▲)

2022

다른 국가 동향

동북아시아

9

2010

23 (25▲)

2022

동남아시아

9

2010

23 (25▲)

2022

서남·중앙아시아

9

2010

23 (25▲)

2022

북미

61

2010

86 (41▲)

2022

유럽

5

2010

8 (3▲)

2022

오세아니아

12

2010

15 (5▲)

2022

아프리카

0

2010

0 (-)

2022

※ 행정안전부에서 인구 값을 ‘*’으로 제공한 경우 ‘통계 자료 없음’으로 간주했습니다.

  • 동북아시아: 중국, 조선족(한국계 중국), 대만, 일본, 몽골
  • 동남아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라오스, 동티모르 등
  • 서남·중앙아시아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등
  • 북미 미국, 캐나다
  • 유럽 러시아, 고려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 오세아니아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 아프리카 아프리카 대륙 소속 국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웃이 있을까?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웃이 62명(2010년)에서
67명으로 5명 늘어났습니다.

다문화 학생은 얼마나 있을까?

외국인 자녀는 80명(2010년)에서
142명으로 62명 늘어났습니다.

어떤 비자로 살고 있을까?

국내에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모두 체류 목적, 자격에 따른 비자를 발급 받고 체류하게 됩니다.
지역의 비자 발급 현황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여기서 잠깐!

지역별 비자(체류자격) 정보는 법무부가 공시하는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데이터를 토대로 확인했습니다.

‘등록외국인’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거소 신고를 하여 등록이 된 외국인을 집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외국인 주민’과 집계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비자 현황

2012년

2024년

D-1 문화예술

D-2 유학

D-3 기술연수

D-4 일반연수

D-5 취재

D-6 종교

D-7 주재

D-8 기업투자

D-9 무역경영

D-10 구직

E-1 교수

E-2 회화강사

E-3 연구

E-4 기술지도

E-5 전문직업

E-6 예술흥행

E-7 특정활동

E-8 계절근로

E-9 비전문취업

E-10 선원취업

F-1 방문동거

F-2 거주

F-3 동반

F-5 영주

F-6 결혼이민

G-1 기타

H-1 관광취업

H-2 방문취업

다른 지역도 검색해볼래요?

외국인들은 전국의 모든 지역으로 찾아왔다. 229개 지자체 중 단 세 곳을 제외한 226곳에서 외국인 주민수가 증가했다.

가장 많이 외국인이 늘어난 곳은 산업단지가 대규모로 위치한 경기도다. 2010년과 비교해 37만명이 증가해, 현재 전체 외국인 주민의 33%인 72만명이 경기도에 거주 중이다.

경기도 안산시5만 8660명 증가, 시흥시4만 8984명 증가, 화성시4만 661명, 수원시3만 7081명 증가, 부천시3만 4934명 증가, 평택시3만 3명 증가는 차례로 전국에서 외국인 주민이 많이 증가한 지역에 올랐다.

인력 수급 문제를 겪고 있는 제조업 현장에서 외국인들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노동력이다. 제조업 분야의 ‘부족 인원’은 매년 5만 명~10만 명 수준을 유지한다. 2022년 기준 외국인 취업자의 45%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국내 최대 산업단지인 반월·시화 국가 산업단지가 위치한 안산은 ‘이주민의 도시’로 꼽힌다. 이곳의 외국인 주민수는 2010년 4만 3,190명에서 2022년 10만 1,850명으로 늘어났다. 현재 안산시 전체 인구의 15%가 외국인 주민으로, 6명 중 1명은 외국인이다.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 경산캠퍼스 민속촌 앞 논에서 새마을운동을 배우러 온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외국인 유학생들이 벼 수확 체험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른 더위를 식혀주는 봄비가 내린 15일 대구의 한 대학교에서 히잡(hijab)을 쓴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산을 쓰고 캠퍼스를 걷고 있다. 뉴스원
경남 창녕군 대지면 한 마늘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한국인 농민이 마늘을 망에 담고 있다. 연합뉴스(첫 번째 사진). 인천 연수구 연수1동 함박마을 한 공원에 러시아어와 한국어로 쓰인 공원 이용 주의사항이 걸려있다. 이환직 기자

과거에 비해 외국인 주민이 급격히 늘어난 지역도 있다.

전라남도 완도군629명 → 4035명, 541% 증가, 인천광역시 연수구4182명 → 2만 6103명, 524% 증가는 외국인 주민이 5배 이상 늘었다. 완도에서는 어번기에 부족한 노동력을 메꿔주는 계절근로자 고용이 늘면서, 연수구에는 함박마을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이 유입되면서 외국인 주민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제주도도 마찬가지다. 서귀포시2150명 → 1만 986명, 410% 증가와 제주시5198명 → 2만 2922명, 340% 증가 모두 외국인 주민이 3~4배 늘어났다.

농업, 수산업 등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제주도의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제주연구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농업 고용 노동자 가운데 약 30%는 외국인이다.

도시별로 얼마나 늘어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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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외국인 주민 비율(인구 대비, 2022)

0% 2% 4% 6% 8% 10% 이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 주민수 402에서 314으로 증가

외국인 주민의 인구비중 2%에서 3%증가

  • 증가 규모
  • 증가율
외국인 주민 증가 랭킹으로 보기
순위 지역 외국인 증가 규모
1경기도 안산시10만 6,068명

반면 전국에서 외국인 주민 증가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이다.

2010년 33만 6,2217명이던 외국인 주민은 2022년 44만 2,289명으로 10만 6,068명 늘어났지만, 증가율로 따지면 31%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의 증가율은 모두 2배~3배(82%~361%) 수준이다.

이미 적지 않은 규모의 외국인이 거주 중이었기에 상대적으로 추가 유입이 적었던 탓도 있지만, 외국인 이주민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의 부재, 높은 인구 밀집도와 비싼 거주비가 서울을 외국민 이주민이 ‘진입하기 어려운 도시’로 만들었다.

전국에서 부동산이 가장 비싼 서울 강남구·서초구는 외국인 주민수가 각각 1,663명·617명 감소했다. 이들은 경기도 과천시와 더불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외국인 주민이 감소한 지역이다.

2022년을 기준으로 서울의 일부 지역들의 경우 외국인 주민의 비중이 10%를 넘어섰다. 영등포구 13.41%, 구로구 13.37%, 금천구 13.39%의 외국인 주민 비중(인구대비, 2022)은 13% 대다.

외국인 주민 출신 국가별 변화

외국인 주민의 출신국가별 변화 그래프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 현황(2010년, 2022년)

한국을 가장 많이 찾아온 이들은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들이었다.

베트남·필리핀·태국·인도네시아·캄보디아·미얀마 등 동남아 지역 출신 외국인 주민의 규모는 75만 4,008명. 2010년 24만 8,517명보다 50만 5,491명이 늘어났다. 증가한 111만의 외국인 주민 중 절반이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인 셈이다.

K드림 꿈꾸는 30만의 미래

첸량, 알렉스, 키네카씨를 만나다

한국에서 외국인 이민자가 겪는 정주와 비자 문제에 대해 대표 집단으로 유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봄 => 유학생 3인의 인터뷰

왜 한국에 왔고, 한국에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고 싶은지. 지금 비자 문제 없는지, 졸업 이후에도 한국에 체류 할 생각인지. 한국에 체류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 무엇인지. 비자, 직업 연계 등. 비자, 체류 문제 외에 한국에서 정착을 꿈꾸며 어려웠던 점 무엇인지.

원하는 유학생의 인터뷰 카드를 클릭해보세요

유학생은 이민자들 중 가장 정착 및 융화 가능성이 높은 즉 ‘정주적합성’이 높은 집단이다. 정부에서 향후 30만명까지 규모를 늘리려고 하고 있는 대상이기도 하다.

실제로 12년 사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급증했다. 2024년 3월 기준, 유학 비자(D-2)로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15만 6721명으로 2012년 6만 3601명과 비교해 2배가 넘게 늘어났다. 유학 비자(D-2)가 전체 발급된 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6.8%에서 2024년 11.4%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생존의 위기를 맞이한 지방 대학들이 앞장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한국을 찾아오는 학생들은 늘어나지만, 이들의 졸업 이후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조사결과 27321명 졸업자 중 국내 취업을 한 비율은 8.2%에 불과할 만큼 취업자 비중이 낮다. 취업을 하지 못하면 체류 자격을 얻기 힘든 구조상, 졸업자 대다수가 모국으로 돌아가는 등 한국을 떠났을 가능성이 높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일본에서 고등교육(대학 학사 이상)을 받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비율이 30%에 달한다.

장기체류자
추방하는 우리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

우리나라는 장기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불친절한 국가.

장기 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비자 제도는 ‘차라리 귀화를 하는 편이 빠르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불친절하다. 일자리나 유학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기존 비자를 연장하거나, 비자 자격을 변경해야 하지만 그 문턱이 매우 높고, 비자마다 최장 체류 기간도 정해져 있어 비자 자격을 제때 연장 및 변경하지 못하면 한국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연장, 허가 고민 없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2024년 3월 기준 최장 5년을 체류할 수 있는 거주 비자(F-2)를 받은 외국인은 5만 4337명이다. 영주 비자(F-5)를 받아 체류 중인 외국인은 18만 8738명이지만, 이들 중 혼인제도가 아닌(재외 동포·화교·한국 국적자의 가족 17만 7582명을 제외) 자력으로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은 1만 1156명에 불과하다.

307만 외국인 거주자가 체류하고, 그 중 3분의 1인 115만이 영주 비자를 가지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와 비교하면 아주 극소수만이 장기 체류 혹은 영주 비자를 가진 셈이다.

우리는 이민국가가 되길 희망하는가
이민국가에 적합한가

'이민국가'를 지향하지도 않지만 지금의 노동 공백 메꾸기 위해 단기 체류 이민자들은 일단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

'정주적합성'이 높은 숙련인력을 받아들여야한다는 필요성은 어느정도 공감하는데, 아직 제도는 부족. 어떤 외국인이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의 사회적 합의 & 기준이 필요해. 일본의 사례(기술적 분야의 외국인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그외의 외국인들에 대한 입장도 문서화가 되어있다.)

이민관리청 설립, 이민 정책에 대한 로드랩 필요하다.